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 -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 검토

신재생 에너지

전기사업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전기사업 관련 법령은 주로 전기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법 개요

전기사업법(전기위원회 소관)은 전기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법령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의 종류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전기판매사업: 발전한 전기를 전력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예: 한전)
• 전력중개사업: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전력공급자를 대신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사업
• 전기공급사업: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자가용전기설비: 본인 사용 목적의 발전 설비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보통 전기판매사업(발전사업)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로 등록됩니다.

2. 발전사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요건

• 설비용량 1MW 이상: 발전사업 허가 필요
• 설비용량 1MW 미만: 신고제 (간소화됨)
• 사업 수행 능력 (자금, 기술, 운영능력 등)
• 전력시장 참여 및 계통연계 가능 여부

허가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입지 검토
2.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3.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4. 허가 심사 및 승인
5. 계통연계 신청 및 공사 시행
6.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 및 운영 개시

3.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9조의2)

• 1M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음.
• 한국전력(한전)이 아닌 **전력중개사업자(PPA 사업자)**를 통해 직접 판매 가능.
• 전력거래소(KPX)에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음.

4. 계통연계 (전기사업법 제36조)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계통연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계통연계 절차

1. 한전에 계통연계 기술검토 신청
2. 계통연계 가능 여부 및 비용 확인
3. 연계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4. 계통연계 완료 및 시험운전
5. 한전과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후 발전소 운영 개시

5.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전기사업법 제37조)

• 발전소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해야 함.
• **사용전검사(전기설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전력 판매 가능.
• 발전량 실적 보고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가능.

6. 기타 관련 법령

• 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적용 여부 확인.
• 전력시장 운영규칙: 한국전력거래소(KPX)에서 전력 판매를 위해 필요한 규정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 필요 여부 검토.

7. 주요 리스크 및 고려사항

• 발전사업 허가 지연 가능성 → 사전 입지 검토 필수
• 계통연계 비용 부담 → 한전 계통연계 용량 확인
• 소규모 전력중개 활용 가능성 → 1MW 미만 사업자는 전력중개사업 이용 고려
• REC 가격 변동성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전략 수립

전기공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개요

전기공사업법은 전기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여 전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적용되는 주요 법령 중 하나입니다.

1. 전기공사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1) 전기공사업법 적용 대상

•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보수
• 변압기, 송배전 설비 설치
• 전기설비 공사 및 개보수
• 송전·배전 및 수변전 설비 공사

2) 전기공사업의 종류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정의
전기공사업	전기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 관련 전기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

 

2. 전기공사업 등록 및 요건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직접 수행하려면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1) 등록 대상

• 태양광 발전소 공사(1MW 이상) 수행 시 전기공사업 면허 필수
• 단, 1MW 미만은 일부 예외 적용 가능

2) 등록 요건 (전기공사업법 제4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인력 확보: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술자 1명 이상 보유
2. 자본금 요건: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3. 사무실 및 장비: 전기공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필수 장비 보유
4. 공제조합 가입: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보험 가입 필수

3) 등록 절차

1.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2. 서류 심사 및 검토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등)
3. 등록증 발급
4. 사업 개시 신고 및 공사 수행 가능

3. 전기공사 수행 요건

전기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시공 관련 법규

•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준 및 기술기준 시행규칙) 준수
• 공사 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전기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변전소 및 계통연계 공사 시 한국전력의 기술 기준 준수

2) 공사 계약 및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22조)

• 무면허 시공 금지: 등록된 전기공사업자만 공사 가능
•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의 일괄 하도급 금지, 부분 하도급만 가능
• 하도급 계약 시 사전 승인 필수 (공사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

 

4.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검사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유지보수 의무

• 정기 점검: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 확인
• 고장 발생 시 신속 대응: 한전 계통연계 시 고장 발생 방지

2) 사용전검사 (전기공사업법 제36조)

• 발전소 시공 후 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력의 사용전검사 필수
• 검사 통과 후에만 계통연계 및 전력 판매 가능

5. 주요 벌칙 및 위반 시 제재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벌칙/제재
무등록 전기공사 수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하도급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공사 부실 시공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 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6. 태양광 발전소와 전기공사업법 적용 사례

• 태양광 발전소 시공: 1M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함.
• 자가용 태양광 발전 (1MW 미만): 일부 면제될 수 있으나, 전문 전기공사업체 시공 권장
• 계통연계 공사: 한국전력의 계통연계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준수 필수
• O&M(Operation & Maintenance, 유지보수) 계약: 발전소 운영 중 유지보수도 전기공사업법 적용

7. 정리 및 고려사항

•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직접 공사를 수행할 것인지, 전문 업체에 맡길 것인지 검토
• 하도급 가능 여부 검토: 일부 공사만 위탁 가능
• 사용전검사 필수 확인: 발전소 운영 전 한국전력(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필수
• 법규 변경 체크: 전기공사업법 개정사항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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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사업 허가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사업을 수행하려면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은 발전 용량, 사업 유형, 기술적·재무적 요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발전사업 허가 필요 여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일정 용량 이상의 설비를 운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허가 필요 여부	관할 기관
1MW 이상 발전소	✅ 발전사업 허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1MW 미만 발전소	❌ 신고제로 운영	관할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즉, 태양광 발전소가 1MW 이상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하고, 1MW 미만이면 신고제 적용됩니다.

2. 발전사업 허가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적·재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적 능력 요건

•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
• 전력설비 및 계통연계 가능성 확인
• 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 (50MW 이상은 필수)

2) 재정적 능력 요건

• 발전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자본금 보유
•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 평가

자본금 요건 예시 (태양광 발전 기준)

• 일반적으로 1MW당 약 15억~20억 원의 사업비 필요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성 입증 필요

3) 사업계획서 제출 요건

•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필수 포함 사항
발전소의 설비 개요 (발전용량, 위치, 기술 적용 등)

• 전력 판매 계획 및 계통연계 가능성 검토
• 환경·주민 영향 분석 (민원 발생 가능성 포함)
• 자금 조달 계획 및 사업 타당성 분석
• 발전사업 허가 신청 후 관계기관(지자체, 환경청, 한국전력 등)과 협의 진행

3. 발전사업 허가 절차

1M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함

 

1) 사업계획 수립

• 발전소 부지 선정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 계통연계 가능성 검토 (한전과 사전 협의)
•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협의 진행

2) 발전사업 허가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에 허가 신청
• 관련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기술·재정 능력 증빙서류, 환경영향 평가서

3) 관계기관 협의 및 심사

• 지자체(토지 이용), 환경청(환경 영향), 한전(계통연계) 협의
• 전기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

4) 허가 승인 및 발전소 건설

• 허가 승인 후 발전소 착공
• 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한전) 필수

5) 발전소 운영 개시

• 계통연계 및 전력판매 개시 (RPS 또는 PPA 계약)

4. 주요 검토 사항 및 리스크

1) 부지 확보 문제

• 토지이용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
• 농지·산지 전용 허가 필요 여부 검토

2) 계통연계 문제

•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필수 검토
• 계통연계 비용 부담 고려 (용량 부족 시 추가 공사 필요)

3) 주민 민원 및 환경 영향

• 반사광, 소음, 경관 훼손 등 민원 발생 가능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 확인

4)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성

• REC 시장 참여 여부 및 수익성 분석 필요

5) 전력 판매 방식 결정

• RPS 시장 참여 또는 전력중개사업자(PPA) 활용 여부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법률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국토를 다음과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 이용 유도
• 계획적인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개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부지가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함.

2.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용도지역 및 태양광 발전 가능 여부

국토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태양광 발전소 건설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1) 용도지역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성

용도지역	태양광 발전 가능여부	비고
도시지역	❌ 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산업·유통지역 예외
관리지역	⭕ 일부 가능	계획관리지역은 가능, 생산·보전관리지역은 제한
농림지역	⭕ 제한적으로 가능	농지전용허가 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	❌ 원칙적으로 불가	환경보호 목적상 태양광 발전 금지

- 태양광 발전소는 주로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일부 농림지역에서 가능
-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 불가

3.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인허가 절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사전 검토)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열람처: 국토교통부, 지자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검토
• 지자체 조례 확인 (태양광 발전 제한 여부)

2)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필수 절차)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개발행위허가 대상

• 태양광 발전소 설치
• 건축물 건설
• 토지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정지 등)
• 공작물 설치 (태양광 패널, 구조물 등)

허가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할 지자체)
3. 관계기관 협의 (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4. 심사 및 허가 결정
5. 공사 착공

허가 신청 시 주요 검토 사항

• 토지이용계획 적합성
• 환경영향 평가 필요 여부
• 일조권 및 주민 민원 가능성
• 기반시설(도로, 송전선) 확보 여부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지·산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주민 민원과 환경 문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4. 농지 및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법령

1) 농지 전용 (농지법 적용)

•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

 - 농지전용허가 절차 -

1. 농지전용허가 신청 (지자체)
2.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3. 환경·경관 영향 검토
4. 허가 승인 및 공사 진행

2) 산지 전용 (산지관리법 적용)

•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 필요.
• 보전산지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불가.

- 산지전용허가 절차 -

1. 산지전용허가 신청 (산림청)
2. 산지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확인
3. 환경영향평가 및 벌목 허가 검토
4. 허가 승인 및 공사 진행

5.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민원 고려

태양광 발전소는 환경 및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함.

 

1) 환경영향평가 필요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 50MW 이상 태양광 발전소 → 환경영향평가 필수
• 50MW 미만 태양광 발전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능

- 주요 평가 항목 -

• 생태계 영향 (멸종위기종 서식지 여부)
• 토양 및 수질 영향 (침식, 배수 문제)
• 반사광 및 경관 영향

2) 주민 민원 고려 사항

• 일조권 침해: 주변 주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음 및 반사광 문제: 인버터 소음 및 태양광 패널 반사광 문제 해결 필요
•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민 공청회 개최 필요

6. 주요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리스크	대응 방안
부적합한 용도지역	사전 토지이용계획 확인 후 사업 추진
지자체 조례 변경으로 인한 규제 강화	최신 조례 검토 및 지자체 협의 진행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갈등 조정
환경영향평가 및 허가 지연	사전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