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부지 조사 - 발전부지 면적, 공부서류

신재생 에너지

발전부지 면적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할 때 발전부지의 면적은 발전 용량과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면적은 설치 용량(kW, MW)당 필요한 면적, 패널 배치 방식, 부지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발전설비 용량 산정

발전부지 면적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소 설비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반 등 최적 태양광발전설비를 확정한다.
• 확정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후 최적 태양광 어레이 경사각 및 이격거리를 확정한다.
• 기본설계 실시로 발전량을 확정한다.

2. 태양광 발전소 용량별 예상 부지 면적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에 따른 대략적인 부지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 용량	필요 부지 면적 (평균, 평방미터 기준)	필요 부지 면적 (평 기준, 1평 ≈ 3.3㎡)
100kW	약 1,200~1,500㎡	약 360~450평
500kW	약 6,000~7,500㎡	약 1,800~2,300평
1MW (1,000kW)	약 12,000~15,000㎡	약 3,600~4,500평
3MW	약 36,000~45,000㎡	약 10,800~13,500평
10MW	약 120,000~150,000㎡	약 36,000~45,000평

부지 면적은 패널 효율, 설치 방식(고정형 vs. 추적형), 일조량, 간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발전부지에 포함되는 요소

• 완공된 태양광발전소 발전부지는 펜스를 통해 구분된다.
• 태양광 어레이 사이에는 일정 거리의 보수로를 둔다.
• 강우, 폭우, 장마 시 발전소에 영향이 없도록 배수로를 둔다.
• 계통 연계점과 가까운 곳에 전기실 또는 수배전반 설치장소를 둔다.

4. 부지 면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① 패널 효율 및 발전량

• 최신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20% 이상)이 증가하면서 같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 효율이 높은 패널을 사용하면 면적을 절약할 수 있음.

② 설치 방식

• 고정형 (Fixed Tilt): 일정한 각도로 고정되어 있으며, 공간 효율이 높음.
• 단축 추적형 (Single-axis Tracking): 태양을 따라 패널이 이동하며 발전량을 15~25% 향상시킬 수 있지만,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함.
• 양축 추적형 (Dual-axis Tracking): 태양의 위치를 두 축으로 따라가 발전량을 30% 이상 향상 가능하지만, 공간 및 유지보수 비용이 큼.

③ 지형 및 부지 활용도

• 평지: 설치가 용이하고, 면적 활용도가 높음.
• 경사면: 일정 각도 이상에서는 태양광 패널 배치가 어려워 사용 가능한 부지 면적이 줄어듦.
• 산지: 개발 비용 증가(벌목, 토목 공사 등), 법적 규제 고려 필요.
• 농지 및 유휴지: 태양광 연계형 영농형 발전(Agri-PV) 가능 여부 검토 필요.

④ 부대시설 면적 고려

•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외에도 인버터, 변압기, 송전시설, 도로, 유지보수 공간 등이 필요하여 전체 면적의 약 10~20% 추가 공간이 필요함.

⑤ 법적 제한 및 이격 거리

• 지역에 따라 건축법, 환경영향평가법, 산림보호법, 농지법 등의 규제를 받아 최소한의 이격 거리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변 시설과의 거리 규정(주거지, 도로, 송전망과의 거리 등)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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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서류 검토

1. 전기사업의 허가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
3. 전기위원회 심의
4. 허가 (접수 후 2개월 이내)
5. 신청인에게 통지

2. 발전사업 허가서류

필요 서류	구 분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o, ◇, ■
2) 사업계획서	o, ◇, ■
3)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산업 손익산출서	■
4)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개요서	■
5) 배전사업의 허가 신청 시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1/50,000 지형도	■
6)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신청 시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1/50,000 지형도	o.■
7) 송전관계 일람도	◇,■
8) 발전원가 명세서	◇,■
9) 신용평가 의견서 및 재원 조달계획서	■
10) 전기설비의 운영 기술인력 확보계획 관련 서류	◇,■
11) 법인의 경우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12)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 그 정관	■
13)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 의 사본	◇,■

200[kW] 이하 : o, 3,000[kW] 이하 : ◇, 3,000[kW] 초과 : ■

3,000[kW] 이하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3.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위한 필수 서류 목록

구분	필수 서류	설명
기본 신청 서류	사업허가 신청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공식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목표, 예상 발전량, 투자 계획, 경제성 분석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업 주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토지사용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부지 확보 증빙
기술 및 환경 서류	발전시설 설치 계획서	태양광 패널, 인버터, 송전시설 등의 배치 및 기술적 사양 설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필요 시)	발전소 규모 및 입지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일조량 분석 보고서	부지에서 예상되는 발전량 분석
행정 및 법적 서류	전력계통 연계 검토서	송배전망 연결 가능 여부 및 비용 분석
	주민 동의서 (필요 시)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 주민의 동의 (민원 방지 목적)
	개발행위 허가서 (지자체)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 (도시계획 및 산림법 검토)
	농지전용허가서 (농지일 경우)	농지를 태양광발전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필요
	산지전용허가서 (산지일 경우)	산지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
사업 경제성 서류	금융 조달 계획서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 (자기자본 및 대출 등)
	수익성 분석 보고서	발전량 예상, 판매 단가, 운영 비용 분석
	정부 보조금 신청서 (필요 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및 REC(공급인증서) 신청

허가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