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부지 조사 - 태양광발전부지 타당성 검토, 태양광발전부지 조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부지 타당성 검토

부지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비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인허가,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판단, 태양광발전설비의 실현방법에 있어 여러 대안을 비교 · 검토 최적안을 선정, 그에 대한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용역에 기본이 되는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인허가 사항 조사

1)  생태보전지구 등급에 따른 확인 사항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려는 부지가 생태보전지구(생태자연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영향을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태보전지구는 환경부에서 정한 생태자연도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개요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를 1~3등급으로 나누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호 가치가 큽니다.

등급 설명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성

등급	설명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성
1등급	생태계가 가장 우수한 지역 (국립공원, 보호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매우 어려움 (거의 불가능)
2등급	일부 개발이 가능하지만 보전이 중요한 지역	제한적 가능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 필요)
3등급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가능 (일반적인 환경 영향 평가 필요)

 

1등급 지역 (매우 엄격한 보호)

•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지역 포함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다수 존재
•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됨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확인 및 검토 사항

• 개발 불가 가능성이 높음 →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 관계기관 협의 필수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자체 등과 협의 필요
• 예외적 허가 가능 여부 확인 → 기존 훼손지(농지, 유휴지 등) 여부에 따라 일부 허가될 수도 있음
• 대체 부지 검토 필요 → 인근 2~3등급 부지를 우선 고려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며,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

 

2등급 지역 (제한적 개발 가능)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일부 개발이 허용될 수 있음
• 자연휴양림, 수변생태계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포함
• 개발 가능하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함
• 1등급에 준하는 지역
•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 1등급지역의 외부지역

확인 및 검토 사항

• 환경영향평가(EIA) 필수 → 부지 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 지역별 개발 제한 확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개발 제한 가능
• 환경보전 조치 마련 필요 → 녹지율 유지, 동식물 보호 조치 등 추가 조건 발생 가능
• 대체 부지와 비교 검토 → 3등급 부지가 있다면 우선 검토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반드시 신중한 검토 필요

 

3등급 지역 (개발 용이)

• 상대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적은 지역
• 기존 농경지, 인공구조물(도로, 건물 등) 주변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용이한 지역

확인 및 검토 사항

•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가능 → 간이 환경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로 대체될 가능성
• 일조량 및 경제성 검토 필요 → 생태적 문제는 적지만 발전 효율이 확보되는지 분석
• 토지이용계획 및 인허가 확인 → 법적 제한이 없는지 지자체 확인 필요
•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필요 → 환경적 문제보다는 주민 반발 여부가 주요 고려 요소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성이 높음. 다만,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추진

 

별도관리 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자연공원, 생태 · 경관보전지역 등 역사적,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2) 지역 관련 법규 검토

지역과 관련된 조례 등을 검토하여 발전설비 설치 가능성 판단, 예)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 조례 등

기술적 타당성 조사

• 현장조사를 통한 발전부지의 적합성 판단
• 태양광 패널 설치 적합성: 지형,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패널을 최적 배치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 부지 조성 가능성: 부지 정지(절토, 성토) 및 기반시설 구축이 용이한지 분석합니다.
• 적정한 태양전지모듈, 태양광 인버터, 접속반, 수배전반 등 발전설비 검토 및 조사
• 선택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기본설계 또는 개략설계를 통하여 설치 발전량 및 전력 생산량 예측
• 계통연계 방안 검토(송전망 접근성)
• 태양광발전소 운영방안 검토

경제성 및 재무분석 조사

• 사업 투자 대비 수익성: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 발전비용) 및 예상 수익을 분석.
•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장기적인 비용 분석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평가.
• 정부 지원 및 정책 분석: 재생에너지 보조금,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고려.

환경적 타당성 검토

• 환경 영향 최소화 가능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합니다.지역사회 수용성: 주민 반대 여부 및 지역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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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부지 조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조사, 현장실사를 통한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계획하고 견적서를 작성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본 상태를 평가한다.

현장실사에 필요한 데이터 기록 사항

• 태양전지 모듈 유형, 시스템 개념 및 설치방법에 관한 발주자의 의견 확인
• 발주자가 요구하는 태양광발전 전력 또는 발전량 확인
• 각각의 시설비의 대출 조건을 고려한 재정적 구조 확인
• 사용 가능한 지붕, 파사드 및 개방 공간 표명
• 지형의 조건 확인
• 방향과 경사각 확인
• 지붕에 설치할 경우는 지붕 형태, 지붕 구조, 지붕 하부구조 및 지붕의 유형을 확인
• 사용가능한 지붕 개구부(통풍구 타일, 이동 가능한 연통 등)
• 음영에 대한 데이터 분석
• 태양광 분전함, 송배전설비 및 인버터를 위한 설치 부지 확인
• 계량기함 및 여분의 계량기를 둘 공간(소형의 경우)선정
• 케이블 길이, 배선 방향 및 배선 방법 선정
• 태양광 어레이 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장비의 접근 가능 길(크레인, 비계 등) 확인
• 전기실의 설치 위치 선정
• 송전선로의 조건(용량 10[MW] 이상은 전용선로 구성) 확인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부지선정 조건

• 일사량이 좋은 남향지역
• 동일 지역이라도 고지대 위치한 일사량이 좋은 장소
• 바람이 잘 통하는 부지
• 안개 발생이 적은 지역
• 발전용량에 맞는 부지 선정
• 부지의 가격은 저렴한 곳
• 토목공사비가 적게 드는 부지

음영 체크리스트 : 태양광발전부지에 음영이 될 수 있는 요소확인

• 스케치(필요한 경우 사진도 찍는다)
• 지붕 면적(방향 기록)
•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가능 면적(좌표의 원점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중심을 둔다)
• 굴뚝, 안테나, 위성방송 수신용 접시 안테나
• 인근 건물 등(대략적인 거리와 높이)
• 수목(대략적인 거리와 높이). 라벨 : 낙엽수(D), 침엽수(F)
• 가공선로(전기/전화)
• 기타 음영 : 건물 투영

부지선정 절차

• 방문조사를 통한 전수 조사
• 시설관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초시설물 선정
• 유해가스, 해풍에 의한 부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 우선 고려
• 구조물 안전이 의심되는 배수지 및 시설물 제외
• 주위 음영 및 어레이 설치 방향 고려
• 향후 설비 도입 및 변경 계획이 있는 시설물 제외
• 유지보수에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 설치 여부
• 구조물 설치 시 유지보수 편리성 고려
• REC 가중치를 고려한 시설부지 선정

현장조사

조건 등의 조사

• 지자체의 조례 조사(지역에 따라서 시의 조례 등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는 곳)
• 인가 및 지역 주민과의 일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자와 사전협의

환경조건의 조사

• 수광 장애의 유무
• 염해 · 공해의 유무
• 겨울철 적설 · 결빙 · 뇌해 상태
• 자연재해
• 새 등 분비물 피해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