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태양광발전 사업부 지 인허가 검토2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령 검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법령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1.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1) 법의 목적 (제1조)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보호2) 적용 대상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및 개인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2.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범위 (제2조)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뉨.구분주요 .. 2025. 2. 14.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 -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 검토 전기사업법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전기사업 관련 법령은 주로 전기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기사업법 개요전기사업법(전기위원회 소관)은 전기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법령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의 종류 (전기사업법 제2조)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전기판매사업: 발전한 전기를 전력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예: 한전)전력중개사업: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전력공급자를 대신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사업전기공급사업: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용전기설비: 본인 사용 목적의 발전 설비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보통 전기판매사.. 2025. 2. 1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