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윤리학의 한 유형으로, 행동이나 정책의 윤리성을 그 결과물이 얼마나 유용하고 행복을 증진하는지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공리주의는 특히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어서, 최대다수의 행복이나 쾌락을 극대화하고 최소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공리주의의 주요 원리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행복 원리 (Principle of Greatest Happiness):
   • 모든 행동이나 결정은 그 결과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쾌락을 가져다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이는 행복의 양이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전체 최대화 원리 (Principle of Utility):
   • 공리주의는 행동의 결과를 "유틸리티" 또는 "행복의 총합"으로 측정한다.
   • 행동의 유틸리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윤리 체계의 목표이다.
3. 균등주의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 모든 개인의 행복과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개인의 성향, 지위, 인종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이의 이익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원칙이 내포돼 있다.
4. 행동가능성 (Actionability):
   • 공리주의는 행동이나 정책을 판단할 때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원칙을 추구한다.
   • 이를 통해 윤리적인 원칙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리주의는 대표적인 윤리적 입장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비판이나 수정된 형태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윤리학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이론과 접근법이 존재하며, 각각은 다른 가치와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칙 공리주의(Rule Utilitarianism)와 행위 공리주의(Act Utilitarianism)

공리주의의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 두 접근법은 행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1. 행위 공리주의 (Act Utilitarianism):

• 특징: 행위 공리주의는 각각의 특정한 행위를 평가하고 윤리적인지를 결정하는 데 주력합니다.
• 원칙: 각 상황에서 최대다수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 결과 중심: 이 접근법은 행동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중점을 둡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2. 규칙 공리주의 (Rule Utilitarianism):

• 특징: 규칙 공리주의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 원칙: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은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행동으로, 이 규칙이 최대다수의 상황에서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봅니다.
• 규칙 중심: 행동의 결과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규칙을 따르는 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면 사회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3. 두 접근법의 차이점:

• 적용 범위: 행위 공리주의는 각각의 특정한 상황과 행위를 평가합니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중시하며, 이를 따르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 효과 예측: 행위 공리주의는 각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여 평가하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황별입니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을 따르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봄으로써 일반적이고 일반화된 원리에 중점을 둡니다.
• 모순의 예방: 규칙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규칙을 따르면 모순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행위 공리주의는 특정 상황에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특징	행위 공리주의 (Act Utilitarianism)	규칙 공리주의 (Rule Utilitarianism)
평가의 대상	개별 행위와 상황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칙
원칙	특정 상황에서 최대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	최대다수의 상황에서 윤리적인 규칙을 따르는 행위
결과 중심	행동의 결과에 직접 중점을 둠	행동의 결과와 함께 규칙을 중요시함
효과 예측	특정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	규칙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
적용 범위	상황과 행위에 집중	일반적인 규칙에 중점을 둠
모순 대처	모순이 발생해도 특정 상황에서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용인	규칙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순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
윤리적 판단 기준	특정 행위의 결과에 따른 윤리적 판단	규칙이나 법칙을 따르는 행위의 일반적인 효과에 따른 윤리적 판단
예시	특정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법적 규제나 사회적 규칙을 따라야 하는 행동으로의 지침

공리주의 철학자들

공리주의에 대한 철학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레미 벤쓰와 존 스튜어트 밀이 가장 중요한 공리주의 철학자로 여겨집니다.

 

1. 제레미 벤쓰(Jeremy Bentham): 18세기 영국의 철학자로, 공리주의를 개발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벤쓰는 행동이나 정책을 평가할 때 행복의 양과 쾌락의 양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행복계산법(felicific calculus)을 도입하여 행동의 윤리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2.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벤쓰의 후계자이자 자손으로, 그의 이론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밀은 벤쓰의 단순한 쾌락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하고, 고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헨리 시드윅(Henry Sidgwick): 19세기의 영국 철학자로, 벤쓰와 밀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윤리학적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공리주의를 수학적이고 엄밀한 체계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Utilitarianism"이라는 책에서 그의 이론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행복계산법(Felicific Calculus)

공리주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행동이나 결정의 윤리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18세기 영국의 윤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레미 벤쓰안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행복계산법은 행동의 결과를 행복과 쾌락의 양으로 측정하여 이를 통해 행동의 윤리성을 평가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고려하고, 이를 통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이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복계산법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강도 (Intensity): 행복이나 불행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행복이나 불행이 느껴지는지를 고려합니다.
   
   
2. 지속성 (Duration): 행복이나 불행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고려합니다. 길게 지속되는 행복은 짧게 지속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3. 확신성 (Certainty or Uncertainty):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고려합니다. 불확실한 결과는 행동의 윤리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근원성 (Propinquity): 행복이나 불행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현재나 미래에 행복이나 불행이 발생하는지를 고려합니다.
   
   
5. 빈번성 (Fecundity): 행복이나 불행의 결과가 다른 행복이나 불행을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6. 순수성 (Purity): 행복이나 불행의 결과가 다른 어떤 결과와 섞여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7. 확장성 (Extent): 행복이나 불행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합니다.

공리주의의 한계

공리주의는 행동이나 정책을 행복과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윤리적 철학이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의 정의와 측정의 어려움: 행복이나 쾌락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정의하고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개인이나 그룹이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측정하는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최소화할 수 없는 희생: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나 그룹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다른 개인이나 그룹의 행복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희생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적 제약: 행복계산법은 미래의 행복이나 쾌락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서 실제로 예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공정성 문제: 모든 사람이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이익이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개인적 권리와 정의에 대한 무시: 공리주의는 종종 행복의 최대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나 정의에 대한 고려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자의 이익이나 개인의 권리가 다수를 위해 희생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예측 불확실성: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복계산법이 항상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공리주의 국가체제

공리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치 체제로, 국가의 목적을 최대다수의 행복과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 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리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과 제도의 공리주의적 원칙 적용: 공리주의 국가체제에서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할 때 최대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원칙을 고려합니다. 이는 공리주의적 원칙을 법률과 정책 결정에 적용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2. 사회적 정의와 평등: 공리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사회적인 차별은 최대다수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복지제도: 최대다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리주의 국가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국제 관계에서의 공리주의: 공리주의 국가체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협력과 상호 이해를 중요시합니다. 국제적인 행동과 제도는 모든 국가의 행복과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의 역할과 자유: 공리주의 국가는 최대다수의 행복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공리주의

전통적인 공리주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측면에서 발전하고 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현대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프레퍼런스 유틸리타리언리즘 (Preference Utilitarianism): 일부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이나 쾌락이 아닌 개인의 선호도나 욕구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선호도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에 주목하여 행동의 윤리성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2. 비인간의 이해관계: 일부 철학자들은 공리주의의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체나 환경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윤리와 동물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방향에서 나온 것 중 하나입니다.
   
   
3. 행복의 질에 대한 강조: 일부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단순히 행복이나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행복의 질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고품질의 행복이 낮은 품질의 행복보다 더 가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4. 고령 사회에서의 적용: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철학자들은 고령자의 행복과 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리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사회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5.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이나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부의와 권력의 불평등에 대한 고려, 소수자의 권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